물가 올인 정부, 약발 안먹혀 '속앓이'

-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완화, 할당관세 실시 등 총력전
- 민간기업, 물가폭등 편승해 가격담합 등 실속 챙기는데 혈안
- MB물가지수 무용지물 된지 오래


정부가 물가 때문에 '속앓이'를 앓고 있다.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MB물가지수도 마음고생의 한 이유.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MB물가지수가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 안간힘…민간 모르쇠= 3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한 가스, 전기요금 인상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30~50% 계획했던 가스요금 인상폭은 한자리 수에 그칠 전망이고 전기요금은 인상시기가 최대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은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9일 현재 4.2%가 부과되는 수입 밀가루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등 알루미늄, 견사 등 41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화(無稅化)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김종열 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관세를 0%로 내림에 따라 원가절감 효과와 함께 외국과의 경쟁을 촉진해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가 4월 4.1%, 5월 4.9%, 6월에는 5.5%까지 뛰었다. 7월에도 5%대가 예상되는 등 하반기 물가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유가가 최고 수준 일 때 매수한 물량이 7~8월 이후에 수입된다"며 "하반기 물가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배경으로 실제 가격을 결정하는 민간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꼽았다. 전반적인 물가급등세에 편승해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끼워넣기 식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제지업체들은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종이가격을 담합해 올리려다 적발됐다. 결국 제지업체들이 자진해 가격인상을 철회했지만 이 같은 사례가 제지업체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각종 정부의 물가인하 노력을 기업들이 외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분업계와 라면·과자 업계. 정부가 밀가루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한쪽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민간에서 멋대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MB물가지수 왜 만들어서…=MB물가지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다.

정부는 3월 말 생활필수품 52개를 선정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지수가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B물가지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뛰어넘으면서 'MB물가가 소비자물가를 견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MB물가지수는 4월 5.9% 오르면서 소비자물가(4.1%)와 차이가 1.8%포인트 수준이었지만 6월에는 7.6%대 5.5%로 격차가 2.1%포인트로 벌어졌다. 소비자물가 인상보다 MB물가 상승속도가 더 빨라 MB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MB물가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라는 질책 아닌 질책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