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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개입, 사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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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개입, 사후 공개해야"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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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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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사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주체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매 분기말 30일 이내에 주요 통화별, 상품별 시장개입 내역을 의회에 보고한다. 또 일본 정부는 2000년부터 1개월 간의 총 개입금액, 3개월 간의 일자별 개입 매입·매도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원화를 국제통화인 달러화, 엔화에 비할 수는 없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운영 현황을 무조건 비밀주의로 하는 것도 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외환시장 정책이 환율의 급변동을 막는 안정화조치(스무딩 오퍼레이션)라고 강조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무리하게 시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개입한 흔적이 결국 대규모 손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외환시장 개입 재원인 외평기금의 부채총액은 90조원, 누적적자는 26조원이었다.

중소기업들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관련 손실에 대해 강 의원은 "수출금액 이상으로 환헤지(오버헤지)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키코의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거나 계약을 강요하고 왜곡된 환율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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