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해졌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꾀할 목적으로 도입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5년간 전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동의' 건수가 2004년 평균 4.28%이던 것이 올 8월 기준으로 1.27%까지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0년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실시돼 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내 5000~5만㎡ 이상의 개발사업이 그 대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총 4002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고 이 중 51건(1.27%)에 대해서만 '부동의' 판정이 내려졌다. 부동의 판정 비율은 2004년 4.28%(3640건 중 156건), 2005년 2.68%(3802건 중 102건), 2006년 2.32%(3879건 중 90건), 2007년 2.76%(4666건 중 129건) 등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대구·경북지역(총 심사건수 409건)과 전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전북지역(총 심사건수 260건)의 경우에는 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부동의 판정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유역청이 관할하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지역(1.81%)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강원·충북의 중부권지역(0.87%)도 마찬가지로 본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부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개발중시형 정책이 각 지역의 사업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들어 신규사업 신청자들로부터 대통령이 풀어주라는 데 환경청이 좋게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자신의 주장에 힘을 더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환경성검토에 대한 지식도 없이 무작정 사업신청서를 들이미는 이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동의 비율이 낮아진 것"이라며 해명했다.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돼 있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환경성검토 자가진단 시스템' 등 온라인 기반 정보시스템에 사업대상 지역의 동 이름만 입력하면 이 곳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생태보호지역인지 여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부동의 비율이 줄어들게 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