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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9일째, 화두는 '수도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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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9일째, 화두는 '수도권 규제완화'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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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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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에 대해 9일째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선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론'과 현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뉴타운'과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압력 여부와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문제,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집중 질의한다.

이밖에 국회는 법사위(광주고검 등), 기획재정위(조달청), 외교통상통일위(주브라질 대사관 등), 국방위(해군본부 등), 교육과학기술위(대구교육청 등), 농림수산식품위(한국마사회), 보건복지가족위(질병관리본부), 환경노동위(광주노동청) 등 상임위가 국감 활동을 이어간다.

국감 9일째, 화두는 '수도권 규제완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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