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200만명 일제고사...시험거부 188명

초중고 학생 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4일 전국 1만1080개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188명으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평가거부를 유도한 교사 6명이 확인돼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15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학교급별로 주요 단계(Key Stage)인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의 교육과정 성취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지난해까지는 3~5% 표집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했으나 학력격차 해소 등을 위해 올해부터 대상이 전국의 모든 학생으로 확대됐다.

대상 학생수는 초6(5813개교) 65만2616명, 중3(3077개교) 68만1776명, 고1(2190개교) 68만3181명 등 모두 201만7573명이다.


교과부는 12월 시행되는 '교육정보 공개법'에 따라 초6은 4%, 중3과 고1은 각각 5%를 표집해 평가결과를 교과별, 성별, 지역별로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별 성적은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로 공개될 예정이며, 학교 및 학생의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해 원점수, 평균, 석차 등의 비교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학생, 학부모들은 10년만에 부활한 일제고사가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지난 8일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이날 체험학습 등으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수가 모두 1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교는 했지만 시험을 치지 않은 학생은 초등학생 7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등 78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이 많은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담임교사 6명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평가 거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인원은 110명으로 확인됐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13명(초1명, 중12명), 승인없이 참가한 학생은 97명(초79명, 중17명, 고1명)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체험학습을 승인해 준 경위에 대해 "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승인해 준 곳도 있고, 체험학습이 학생의 권리라며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를 이기지 못해 승인해 준 곳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시험거부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단결석 처리되면 대학입시에서 내신에 불리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7명(초130명, 중7명)으로 시험을 거부한 인원이 가장 많았고,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151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날 시험 응시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99.4%, 중학교 98.6%, 고등학교 98.7%로 집계됐다.

9월 평균 출석률(초등학교 98.9%, 중학교 98.6%, 고등학교 98.3%)을 상회한 점을 감안하면 시험 거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파악하고 있다.

질병 등에 따른 결석 인원은 초등학생 3811명, 중학생 9568명, 고등학생 8485명 등 2만1864명으로 집계됐다.

결석자 가운데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Say No' 소속 학생 25명 정도가 일제고사 반대 시위를 벌였고, 대구, 광주, 전남, 울산, 전북 등에서도 일부 학생, 학부모의 반대시위가 있었다.

교과부는 평가거부를 유도한 교사에 대해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체험학습을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후 별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거부의 경우 공무원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