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차관 쌀직불금 포기 팩스 "급조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이봉화 차관이 국감을 앞두고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 포기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4일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해 이 차관의 쌀직불금 신청포기서류를 확인한 뒤 '서류가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쌀직불금 신청 포기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 서류에는 포기자의 성명, 날짜 등이 누락된 채 '토지매각으로 아래 필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을 포기합니다'라는 문구와 문제의 안성 땅 두 필지의 주소만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또 이같은 내용의 신청 포기서를 팩스를 통해 서초구청에 접수했다. 서초구청은 이 차관으로부터 전화로 포기의사를 받은 뒤 팩스로 서류를 받았다고 민주, 민노당 의원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런 점들로 미뤄 이 차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쌀직불금 문제가 커지려 하자 서명도 하지 않은 포기서를 급조해 팩스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의 차관이 날짜도 없이 땅주소만을 기재한 채 신청포기서를 냈다는 점을 믿을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했을 때 과연 (유효한 철회로) 받아들여졌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이 차관은 물론, 이런 서류를 접수받은 서초구청 역시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차관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증인채택과 해임건의안 상정을 강력 요구했다.

양당 의원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질병관리본부 국감장을 퇴장, 국감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차관이 지난 1월말 쌀직불금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가 차관 내정 발표 하루 전인 2월28일 자경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