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가계 유동성 공급 '초점'

금융감독 당국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지원된 자금(유동성)이 기업과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가는 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후속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화유동성 비율 제도 개선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대출 축소 차단=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축소로 기업들이 자금난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은행들이 충분한 자금지원에 나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과 체결할 예정인 양해각서(MOU)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대가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MOU에 △지급보증 이행 관련 사항 △실물경제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자구계획 등을 담기로 했다.


특히 우량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계획과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점도 명분화된다. 이 관계자는 "실물경제의 유동성 공급은 매일 보고를 받아 점검할 것"이라며 "MOU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임원 제재 등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 부담 경감= 금융당국은 대출이자 경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야 만 실물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경기침체로 내수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자 부담 축소가 불가피한 이유다.

앞서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향 안정을 통해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초 한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CD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올랐다"며 "하지만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 콜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MOU에 '적정하게 대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적극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남은 카드는 =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완화차원에서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화유동성 비율은 단기 부채나 예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는 나타내는 것으로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을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로 나눈 값이다.

은행연합회는 기준을 '3개월내'에서 '1개월내'로 완화하거나 100%를 85%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고금리로 은행채를 발행하는 대신 콜시장 등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채 금리에 연동된 대출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등을 감안해 언제든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주식의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은 비상계획으로 남겨 대량환매 사태(펀드런)와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