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 창출예산 1.4조 확대"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지원에 6000억원 신규편성
-보육교사·방과후학교 지원비 8500억원 증액
-일자리→소득 보장→소비 자극 선순환 기대

민주당이 23일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1조4500억원 규모의 서민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방안을 내놨다.


송영길·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회서비스일자리, 보육교사 지원 등에 8500억원을 추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6000억원을 신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편성 항목에선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핵심이다. 2009년에만 6000억원을 들여 100인 미만 기업에 정규직 전환자 1명당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009년 7월부터 6개월간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다.

여기에 정부 미지원 복지시설 보육교사 9만2000명의 수당 지원(1842억원), 농어촌 보육교사 6만여명의 담임수당 지급(400억원), 직업상담원 2000명 확충(50억원)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예산을 확대한 건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5545억원에서 352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28만여명의 신규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만성적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 분야 일자리를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산모·독거노인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취약계층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분야별 예술강사 등이다.

송 최고위원은 "정부의 2009년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3.7% 증가한 1조3499억원"이라며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군 부사관 증원 △대학생 취업 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6개 사업 예산을 기존 807억원의 3배 가까운 2350억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자리야말로 경제 난국을 타개할 열쇠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만 기대고 있기에는 상황이 엄중해 사회적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논리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종사자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라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 직접적 효과가 있고 전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에 소홀하면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 아니라도 군 제대자 등 매년 50만명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현재 고용통계로는 이 중에 10만명만 고용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