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막는 BIS비율 개선 필요"

- 현행 BIS 비율, 회계제도 아래서 은행 대출하기 어려워
- 엄격한 BIS 비율 인하 문제, FSF 등을 통해 문제제기할 것
- 한국은행 적극적인 역할론 제기
- 산업은행 지금 팔면 국부유출..민영화 시기 늦추라고 지시


LA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은행의 소극적인 대출 관행과 관련, "(엄격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회계기준이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안정포럼(FSF) 등을 통해 (BIS비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후 LA로 향하는 전세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기업 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에 가서 보니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일선 기업까지 안 풀린다고 하는 문제를 모든 나라 정상들이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의 BIS 자기자본비율, 회계제도를 가지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대출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 때 금융회사가 대출을 줄일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현행 제도들을 FSF 활동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BIS자기자본비율과 회계제도 등을 국제문제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은행이 금융위기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BIS 비율은 은행이 대출·보증 등 위험이 있는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건전성 지표인데, 최소 8%는 넘겨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과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BIS비율을 12% 이상 쌓도록 권고하고 이보다 떨어질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 기업도산 등이 잇따르면서 일부 은행의 BIS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하향추세가 뚜렷해지자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자제하고, 기존대출을 회수하는 등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BIS 라는 게 8%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른바 합격점 넘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10%다 15%다 하는 것처럼 평가를 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은행들이 더 높은 기준에 맞추려고 무리를 하고, 대출도 안 해주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것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도 이제 외국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하는 조치를 봐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으로는 안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은행에 개입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은행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한국은행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경제가) 좋아졌을 때 나쁜 전통이 생겨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와 관련, "외환위기 때 외환은행을 싸게 판 뒤 불과 몇 년 후 값이 오르자 '잘못 팔았다'고 해 책임을 물으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관련법을 통과시키되 민영화 시기를 좀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면 값이 가장 쌀 때 헐값으로 파는 것과 같아 국부유출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는데도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정부가 융통성 없는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규제완화나 (공기업) 경영개선 조치 등은 계획대로 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노사문제 때문에 안됐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개혁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