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폐막, 무역장벽 1년간 자제

- 제16차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선언문 채택하고 폐막
- "향후 1년간 무역장벽 신설 자제, 연내 DDA 협상 돌파구 마련"
- 이 대통령 "기후변화, 인류의 당면과제"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진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등 21개국 정상은 이틀 동안 두 차례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식량, 원자재 가격 불안 해소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최대 이슈였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자"는 결의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를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장애물을 내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역내 교역 거래비용을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단계 APEC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EAP 2)도 승인했다.


정상들은 정상선언문과 별도로 채택한 '별도선언문'에서 워싱턴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환영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어떠한 무역장벽도 만들지 않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DDA 협상의 합의점을 연말까지 찾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발도상국이 특정 농산물의 수입급증 또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긴급관세(SSM)와 비농산물 분야의 부문별 자유화 등 쟁점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와 재난대응, 지역통합 노력 심화 등을 주제로 한 2차 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는 인류 미래를 위해 결코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당면과제"라며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석유고갈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기후변화의 추세를 돌이킬 수 없다, 말로만 하고 또 다른 10년이 지나면 인류는 되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며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 사천성,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한 엄청난 자연재해는 결국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복구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이런 비용을 절약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수를 가진 선진국들이 이를 독점해서는 안되고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15일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통합 노력과 관련, 수년간 APEC에서 논의되어 온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FTA가 실현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며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등 연구 작업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선언문 발표식에 참가한 뒤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떠난다. 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LA시장 등을 만난 후 우리 시각으로 25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