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락가락 일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화 키운 정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정부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임차인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고, 불법건축·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안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서 부담 없이 최장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안 역시 실행되기까지 법안 개정이 수반돼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해 온 야당이 쉽게 정부안을 통과시켜 줄 리 없다. 또 정부안이 기존 지원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이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주택 제도가 있지만, 특별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매입임대는 한 건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특별법 통과 이후부터 정부 지원책에 아쉬움을 표해 왔다. 지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만7000여명, 이들에게 금융과 주거 지원이 이뤄졌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지속됐다.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야당안을 본회의까지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의 설득 과정은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최근 한 달간 국토부는 야당안 반대를 주제로 세번에 걸쳐 토론회를 열었다. 매번 특별법 반대 메시지에만 치우쳐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13일에도 국토부는 대책 발표 시기를 공표했다 철회했고 전날 발표 일정도 하루 전날 밤에 급히 공지를 띄웠다. 합의를 위해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 하루 전날에야 부랴부랴 정부안을 발표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허비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도 실패한 셈이다.

이날 통과된 야당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22대 국회 때에도 다시 선구제 후회수안을 재발의하며 압박할 전망이다. 그때는 똑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정부 대응부터 달라져야 한다. 국토부가 실무 부처로 주도권을 갖고 여론을 설득해 논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