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 구성원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소수자 보호'라는 2가지 원칙...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3.12.08 02:03

추운 겨울에 발걸음을 멈추고 자주 사먹는 붕어빵이 변했다. 예전에는 3개를 먹기 위해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2000원 가격표가 붙더니 3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간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불만이 높...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023.12.07 02:03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이 중에서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출마로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지지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지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3.12.06 02:03

지난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팬덤인 '개딸'에 끌려가면서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딸 빠시즘'이란 광신적 지지자를 뜻...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3.12.01 02:03

"인생은 매 순간이 갈림길이고 선택이지. 그림은 그려져 있고 넌 거기서 선 하나도 지울 수 없어." 2008년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살인마 안톤 시거는 칼라진을 죽이기 전에 말한다. "인생의 길...이윤학 전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3.11.30 02:05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불가피하게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진단과 시술 및 수술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고의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 한 범죄가 아니고는 진료과정에서 생긴 실수는 ...김승진 센트럴흉부외과 대표원장   2023.11.29 02:02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이어진다. 지난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던 종이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빨대는 사용규제 유예기한을 무기한 연장해서다. 정부는 규제변경 이유로 소상공인...황유식 그리너리 대표이사   2023.11.28 02:02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본 원인이야 비를 쏟아 부은 하늘의 잘못이고 호언장담과 달리 둑 쌓기를 게을리한 고을 수령을 원망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목마른 내가 먼저 나서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봐야 한다. 둑이 필요한 것도 내...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2023.11.27 02:05

요즘 들어 신탁, 특히 상속형 신탁의 설정이 부쩍 늘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신탁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다 보니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서 신탁의 조건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A가 가지고 있는 100억원짜...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3.11.24 02:02

이제 열흘 후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다.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총회에서 주로 다뤄질 4대 의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기후금융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前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원장   2023.11.22 02:03

가정을 해보자. 공장에서 작업 중에 근처 다른 공장에서 유독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장 작업자들이 회사에 먼저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원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이 허비될...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3.11.21 06:20

최근 약 2년 동안 혼자 또는 지인들과 국내 100대 섬을 다녔다. 최근에 유행하는 '100대 섬&산' 산행붐이 동기가 됐다. 섬에 있는 산을 등산하거나 섬의 상징물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바다 끝단에 있는 독도, 마라도, 가거도, 어청도, 백령도를 비롯해...김준동 법무법인 세종고문· 前대한상의 부회장   2023.11.20 02:03

광화문 거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첫 직장도 광화문 거리에 있었고 현재도 광화문 거리에서 일한다. 원래는 넓은 거리만 있던 것이 중앙에 광장이 조성되고 광장이 이리저리 옮겨지며 모양이 바뀌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만 대로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이젠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2023.11.17 02:05

올해 동아시아 해양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는 미중간 강대강 대결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시작돼 10주년을 맞은 '일대일로 전략'의 광범위한 확산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에 이어 바이든행정부도 대중국 관세장벽...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3.11.16 02:03

클라우디아 삼은 현재 금융시장과 매스컴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타 경제학자다. 그가 2019년 제안한 삼의 법칙 덕분이다.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삼은 브루킹스연구소가 편찬한 보고서에 신선한 정책 제안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내용은 단순했다....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   2023.11.15 04:09

[기고]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내년에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이름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즉 병장이 월 기준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2023.11.14 03:30

ESG경영을 위해 열심히 힘을 쏟는 사업이 다른 ESG 아이템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야심찬 투자계획을 구상 중인데 의도치 않게 그 계획이 자연파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실제로 이런...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2023.11.13 02:03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집권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인요한 혁...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3.11.10 02:03

경제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노령화에다 성숙경제의 수확체감 현상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각종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향방에 적신호가 켜졌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3.11.09 02:05

최근 사회와 기업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이란 용어가 국내외에서 부상하고 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만이 지속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성, 인종, 연령, 지역, 사회적 계층 등의 통계적 다양...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11.08 02:03

마트에 가면 참으로 많은 식품의 인증표시가 상품 포장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이나 무농약 등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는 이제 꽤 익숙하지만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GMO), 저탄소 인증은 어디선...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023.11.07 02:02

우리 모두는 풍요로움을 꿈꾼다. 모자람이 없는 넉넉함은 오랫동안 인류가 꿈꾼 이상이었다. 그렇기에 능력과 기회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 돼왔다.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잉생산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3.11.06 02:05

의대증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국민여론도 의대증원에 많은 찬성을 표한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해도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응급실에서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김승진 센트럴흉부외과 대표원장   2023.11.01 02:03

몇 년 전부터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노력을 홍보하면서 언론이나 비영리단체의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와 소송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구글 검색량...황유식 그리너리 대표이사   2023.10.31 02:03

가을은 나타냄의 계절이다. 여름까지만 해도 산이며 골짜기며 온 세상이 푸르렀는데 어느 새 나무와 풀들은 자기만의 색으로 온 산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왕성했던 생명들이 동면과 휴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숨겨진 자신을 드러낸다. 30년 다니던 직장을 나오...김준동 법무법인 세종 고문·경제학 박사   2023.10.30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