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한번 검사 인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담당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장관으로 취임한지 3개월만에 세번째 인사 논란이다. 검찰 내부에서 장관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이태성 기자   2021.03.14 07:00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수사 1호 대상'으로 몰렸습니다. 번번이 법망을 피했던 그를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요, 그 불똥이 '게임업계 왕좌' 넥슨으로도 튀는 모양새입니다. 우 전 ...양성희 기자   2017.05.27 05:01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사법파동'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대법원, 더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가 과연 대법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6...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5.06 05:00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 피해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드디어 국내에서도 시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 제도 도입의 도화선을 당겼습니다.이 제도는 과연 제 2...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4.01 06:17

법정에서는 법관이 가장 큰 권한을 갖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권을 법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은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2.25 06:3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오랜 기간 법리검토를 했지만 특검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낸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은 맘대로 드나들었던 청와대...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2.04 06:45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 이런 걸 탄핵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7.01.07 06:28

법조계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및 변호사 단체를 사찰했다는 정황이 비망록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12.10 06:10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10.22 06:43

민족의 명절 추석이 지나갑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무리 가족들 사이라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갈등은 추석 행사인 '제사'를...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9.17 07:0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마침내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당초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마음의...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8.20 05:40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된 ...김만배 기자, 김미애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7.16 06:43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권 말, 재계에 대한 전방위 사정(司正)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부실을 숨긴 경위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롯데는 오너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6.11 06:3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68) 대표를 구속하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낸 옥시의 전 대표를 비롯,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시키는데 성공한만큼 다른 업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5.14 06:39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지니스라 불리는 성매매. 성매매의 기원은 문명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기원전 4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신전 여사제들이 순례객을 위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4.02 06:32

수년간 장애인을 유인해 염전에 가두고 임금 없이 혹사시켰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 4일 서...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3.05 06:30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력법관 선발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변호사단체는 연일 경력법관 선발을 가지고 대법원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력법관 임용에 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경력법관 선발제도는 3년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2.13 06:22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인터뷰와 한장의 쪽지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사건 수사 시작부터 논란이 됐던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이 법원에서 결국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6.01.30 06:42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헌재의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5.12.26 06:32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을 부실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5.12.12 06:30

세월호 사고 1년7개월만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이 선장은 재판 내내 유가족들에게 사죄...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015.11.14 06:40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끝났습니다. 이번 국감 기간 가장 큰 화제는 단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차지였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번 국감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작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10.10 06:20

'결혼 생활이 아무리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9.19 07:00

19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사망 원인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강...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9.12 06:27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추천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민법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원 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자의 필독서로 꼽히는 ‘주석 민법’...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8.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