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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檢에 '가이드라인' 준 대통령…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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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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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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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138>]정권 부담되는 수사때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논란, 이번에도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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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왼쪽)와 김영준 공동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이날 윤 대표를 상대로 미르·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원 출연금 모금 과정에 권력의 부당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대외적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대통령이 드디어 검찰에 제대로된 수사를 주문한 걸까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말은 저게 다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 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재단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이 '인신공격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하라는 신호를 준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사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이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위기때마다 검찰에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이번 정권 들어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만한 사건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선실세'의혹이 불거진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 또 다른 하나는 대선 자금 문제로 비화할뻔 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두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무렵, 검찰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선 문건유출 사건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착수 직후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했고, 이후에도 문건 내용을 '근거없는 찌라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었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로 간단하게 규정지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끝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박 대통령은 '국정개입'이 허위라고 했고 검찰은 '문건'이 허위로 보인다고 한것 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 언론은 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선캠프 관계자가 리스트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특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가 훼손됐다"며 "연이은 사면에 대해 제대로 진실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팀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답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례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되는 상황에서 노건평씨의 혐의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 대선과 연루된 사람은 역시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불거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을 부각해 같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려 속 시작된 최순실 수사…정치검찰 오명 벗을까

이때마다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야 어찌됐든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말대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한 원로는 "검찰 수사에 총장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게 대통령이다. 수사와 관련한 것은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검찰은 최순실씨가 두 재단 인사에 개입하고 자금을 다른 회사로 유통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의 훈련 지원에 부당함은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순식간에 800억원대 출연금을 끌어모은 배경과 그 과정, 문체부가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하루 만에 처리한 경위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 감독에 대한 의혹을 푸는 일도 과제로 꼽힙니다. 차 감독은 미르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지는 등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검찰 수사는 아직 초기단계라 의혹을 쫓아가려면 멀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재단 설립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공무원,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 등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또 최근 최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하고 두 재단 관계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모녀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 검찰은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대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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