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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장
'법과 시장' 칼럼은 각종 송사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들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적인 명쾌한 해석과 분석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요구되고, 통용되는 법 논리와 경제 논리 간의 충돌점과 접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기능도 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격주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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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비유사 사례상표 분쟁에서 두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표 분쟁에 휘말렸을 때 유사성 혹은 비유사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의 근거로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좋다.'HOMEPLUS'와 관...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 2016.12.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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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신혼집 해줄게 '각서'쓰라는 시어머니29세 미혼여성 K씨는 1년 전부터 남자친구 C씨와 결혼준비를 시작했다. 예비 시부모님이 C씨 명의로 사둔 4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집 걱정은 안한다는 점이 결혼을 결심한 중요 요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두...조혜정 변호사조혜정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11.2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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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와 분양사기 논란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시국이 어지럽다. 믿을 수 없었던 갖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유언비어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수사돼 실...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2016.11.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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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술 도출 방법기업이 특정 분야에 R&D(연구개발)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분석이 꼭 필요하다. 특허분석 없이 노력을 들여 개발을 하면 다른 업체들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 2016.10.1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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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결혼과 동거 사이 어디쯤?63세 여성 P씨는 이혼남 K씨를 만나 17년간 함께 살다가 최근 헤어졌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K씨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P씨는 거절했다.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딸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조혜정 변호사조혜정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09.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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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최근 몇 달간 남자 연예인들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가수 겸 배우로 큰 인기를 누리던 박유천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의 팬클럽 가운데 한 곳은 지지 철회 ...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2016.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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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낙인(烙印)낙인은 불에 달구어 찍는 쇠도장을 말한다. 그래서 씻기 어려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낙인 찍힌다'고 한다. 어떤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이 더욱...권재칠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2016.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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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책임, 너무 가볍지 않은가임신 5개월 차인 A씨가 찾아왔다. 애써 침착하게 얘기를 꺼냈지만 이내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태아의 아빠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조혜정 조혜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07.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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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의 1만원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6030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이 와중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2016.07.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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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前官禮遇)
법조비리가 터졌다고 하면 보통은 브로커와 전관예우를 한 쌍으로 한다. 여기서 브로커는 성명이 드러나고 하는 일도 알려지는데 반하여 전관예우는 도대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야 말로 애매모호한 ...권재칠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2016.06.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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