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교정보 공시…'교육계 지각변동'

내일(1일)부터 교육정보 공시가 실시돼 교육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단위학교별 교육정보 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초중고 1만1283곳,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14곳으로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시 항목을 입력하고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확인, 검증을 거쳤다.

공시정보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통합 자료는 초중고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서, 대학의 경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에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 등 교육여건 △재정 및 급식상황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며, 대학은 △대학입시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특히 대학정보 공시의 경우 대학·학과별로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등의 비교 검색이 가능해 우수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우선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장학금, 전임교원 확보율 등 4개 항목에 대해 대학별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항목을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명숙 교과부 대학정보분석과장은 "내년에 가능한 빨리 20개 항목을 선정, 공개할 예정"이라며 "부담스러워 하는 대학이 많지만 경쟁대학의 자료를 분석해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학술연구 업적은 학술진흥재단의 데이터를 참고하는 식이다.

우 과장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교측의 데이터 수정도 담당자와 협의 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허위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1일 오전 10시30분 대전 유성구 배울초등학교에서 교과부 장관, 대전광역시장, 16개 시도교육감,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정보공시 개통식'을 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충남대에서 '대학정보공시 개통식'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