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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투기지역 해제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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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투기지역 해제 검토 없다"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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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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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연기금 등 은행 증자"
-"재정부 고위공무원 사퇴 계획 없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MBN에 출연해 "강남 3구 집값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지역 상승에도 주도적인 역할은 한 만큼 (투기지역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해서도 "투기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련해 "증자, 적정배당, 후순위채 발행 등 자율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중 여유자금으로 후순위채,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자금 지원 계획은 없다"며 "연기금 등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업적인 원리로 은행에 증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일괄사퇴에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재정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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