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굳어지나

-李대통령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 위기"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타격 불가피
-내수부진 지속…경기부양책 하반기 되서야 효과
-"경기부양책 실패시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처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으로는 플러스 성장할 지 모르지만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지 모르는 위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입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 것은 우선 전세계적인 동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기인한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1월 추가로 발표할 세계경제 성장 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보다 더 내릴 게 확실시된다. IMF는 지난달 기존 전망치 3.0%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제시할 전망치는 1%대 내지는 0%대에 그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선진국은 -0.8%로 제시했고 개도국은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은 8%에도 못미치는 7.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둔화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부와 많은 연구기관은 내년도 한국의 수출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수출증가율을 ‘0’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6.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LG경제연구원도 7.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가 수출부진을 만회해야 하지만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에 소비 및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개도국 경기마저 큰 폭으로 위축되면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에 더 이상 기댈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이 부진할 경우 내수가 이를 만회해야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하반기나 돼서야 효과를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악화와 내수부양책 시차까지 감안할 경우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할 경우 내년 연간 전체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하면 개도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내년 국내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