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최종담판…결렬이냐 극적타결이냐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이 29일 밤 11시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다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형오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2차례 회담을 잇따라 열며 밤늦게까지 접점을 찾았으나 김 의장이 제시한 민생법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민생법안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차 회담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여줄 수 있는 패는 이미 다 보여줬다"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 가운데 사회개혁법안을 제외한 72개 법안은 오는 31일까지 처리하자는 처음 안이 최종안"이라고 못박았다.

또 "내일(30일) 회담이 최종협상이고 모든 것은 최종회담 뒤 고민하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85개 법안 중 58개 안팎을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방송법과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은 쟁점 법안으로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선 이번에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만 "내일 회담에서는 여권에선 청와대의 판단과 당내 여론이, 민주당에선 교착상태가 계속되는데 대한 상황인식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한 처리라는 원칙을 깨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도 "방송법 등 쟁점법안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처리할 수 없다"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김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계속되면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이날 자정 이후 경호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여야가 내일 최종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별일 있겠냐"며 곧바로 경호권 발동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