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절반의 합의..남은 쟁점과 전망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과 관련해 2일 오후 2시에 최종 회담을 갖기로 했다. 현재 여야는 쟁점을 7개까지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많이 양보했다"며 "협상이라는 게 10개를 협상해서 6개 가져오고 4개 준다면 최상이고 5개씩 나눠가지면 여야가 공존하라는 국민이 보기에 좋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7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의견의 합치를 본 것도 있고 아직까지 다소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7개 쟁점은 △신문·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법(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공정거래법)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 상정 및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대한 사과 표명 △직권상정 철회 및 재발방지 약속 △13개 사회개혁법안 합의 처리 등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언론관련법으로 좁혀진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29일 여야 협상 결렬 당시 1차 양보안인 '언론관련법 2월 중 협의처리'에서 한발 더 나가 '처리시한을 못 박지 않고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뒤 처리한다'는 추가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2월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절반 이상 합의가 됐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아직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이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홍 원내대표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밝힌 "많이 양보했다"는 기대감과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축소됐지만 아직 회담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이날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더라도 각 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