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신영철 대법관 사퇴촉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결론 낸 가운데 일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전국 1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징계와 처벌이 불가피해졌다"며 "대법원이 자체적인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개인의 성향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여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를 경계한다"며 "법관인사와 평정제도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법원은 인사와 승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윤리위원회의 조치와 무관하게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관 인사제도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며 사법부의 각성과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서울 모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로 사법부 전체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신 대법관은 사법부와 선후배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사법 정의를 지켜야 할 대법관이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며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해 마지막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법원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도 조사결과 발표 직후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히고 사법부 측에 신 대법관 징계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담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번 사건이 사법부와 법원 전체에 경종을 울려 사법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