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 14만 가구보다 더 늘릴 수도'

< 앵커멘트 >
그런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규모를 14만 가구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축소분을 공공이 대신 메워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인데 택지확보와 재원마련이 관건입니다. 이어서 김주연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간건설업체들의 공급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공공부문에서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냔 겁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실제 민간은 당장 수요 부분에 워낙 민감하니까. 공공이 그런 기능들을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올 들어 4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는 5만 가구입니다.

연간 주택공급계획인 43만 가구의 11%에 불과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도 40%가 줄었습니다.

현재의 주택공급 실적으로 보면 당장 2~3년 뒤 수급불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집값 불안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공급확대가 해법이지만 추가 택지확보와 재원마련 문제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 4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화성 봉담2 지구의 경우,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토지보상은 올해 3월로 연기되더니 다시 올해 말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재언 / 화성 봉담2지구 원주민
"이사를 가야하는데 정부를 이길 재간이 없죠. 빨리 보상을 해줘서 자리잡게 해주든지, 아예 취소를 하든지 택일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공사는 주민들의 보상 거부를 이유로 들지만, 지자체는 주택공사의 재원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녹취] 경기도청 관계자
"사업시행자가 쉽게 말해 돈이 없는 겁니다. 집행자금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조사를 반대해서 그렇다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한두 번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보금자리주택 14만 호 건설에만 5조 1800억 원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추가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발등의 불인 상황에서 공급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 정부가 어떤 해법을 도출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