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16일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3박4일의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16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9일 발표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4월2일 영국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이다. 그러나 당시 회담이 30여 분의 짧은 약식 회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 의미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고려해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 △산업기술 협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금융정상회의 등도 심도 있게 다룰 방침이다.

두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에는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로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핵우산' 제공도 미래비전 선언에 포함시켜 명문화할 방침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

한미 FTA 비준 문제도 주목 대상이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직후 한미 FTA 재협상을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미 정부 내에서 조기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상원 및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인맥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하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한미 재계회의와 미 상의가 공동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방문을 통해 지난 4월 런던에서의 정상회담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다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남은 임기동안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지향적 동맹발전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