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명박·오바마,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50여 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백악관 앞뜰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미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오바마 대통령) 북한이 비핵화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대한민국도 이 같은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동의하고 유엔 안보리도 이런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한다면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확산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국가로 인정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기록을 보면 북한은 무기 수출을 자제하지 않았고, 주권국가뿐만 아니라 비 주권단체에게도 무기를 수출해 왔다.

북한은 취할 수 있는 다른 노선이 있다. 세계 사회로 편입을 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 자국민들을 먹일 수도 있고, 자국민들에게 번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도 그런 이웃을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노선을 걷기 위해 북한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안보, 번영, 명성, 평판은 이웃을 위협하면, 국제 법을 어겨서는 절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한국은 북한의 공격 위협을 느끼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60년 전에 한국을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수많은 위협을 했고,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이 강력한 한미 공조를 보면서 아마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미 양국이 오늘과 같은 한미공조를 밝힘으로써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구상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이번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됐다. 또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또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의 방식대로 협상하면서 뒤로 빠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의 과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의 한미 공조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공조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협조를 더해 북한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나?
"(이명박 대통령)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 발전하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북한의 4만 명 근로자의 일자리도 없어지게 된다. 북한을 위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다. 북한이 지금 무고한 근로자 한 사람을 구속해 놓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두 기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고한 근로자도 조건 없이 빨리 석방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해상에서 선박을 조사한다면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하지 않을까?
"(오바마 대통령) 이것은 미국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책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에 담긴 것이다. 어떻게 그 결의안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향후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과거의 북한에 행동패턴이 있었다. 호전적으로 행동을 하고 오래 기다리면 그 행동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단독으로가 아니라 국제사회로서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패턴을 깨자는 것이다."

- 한미 FTA 국회 비준 안을 올해 안에 제출할 의향이 있나?
"(오바마 대통령) 저희는 보호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두가 다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과연 동등한 교역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쟁점들은 물론 다 이해할 만한 것이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더불어 건설적으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큰 쟁점들을 먼저 제거를 한다면 또 정치적인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있다. 언제 의회에 비준 안을 제출하는가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텐데,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 이 속담이 한국말로 통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제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께서 한국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비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