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反중소기업' 정책 추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에 그쳐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가장 낮았다.

8일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갑)이 기획재정부의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을 기록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강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경우 대규모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주를 이뤄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이용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텐데도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국토부 산하 기관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27점)의 경우 고속철도 건설 및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 등 규모가 큰 건설공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한주택공사(28점)도 주택단지조성 및 주택건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게 강 의원의 평가다.

반면 한국도로공사(91점), 한국철도공사(84점), 한국공항공사(80)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기업들이 업무효율성 및 친(親) 대기업 정책에만 관심을 두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활성화 등 공공성 확보라는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