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고교 진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다운계약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위장전입 경력 등이 도마에 오른 김준규 검찰총장과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이 후보자도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위장전입 시인…"국민께 사과"=이 후보자는 일단 장남이 희망하는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배우자와 장남이 6개월간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들이 학군 내에서 다른 학교보다 야간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청파동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해 주소를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촌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장남의 과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배우자가 2001년 9월 이촌동의 다른 아파트로 이전했다가 10개월 뒤 원주소로 복귀한 사실과 관련,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동료 화가와 공동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대표로 전입신고했고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올해 5월 장남이 이 후보자의 노모가 사는 과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한 달 뒤 복귀한 사실에 대해서는 "노모가 손자와 함께 살기 원했고 장남도 동의해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막상 살아보니 거주형편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운계약' 의혹 적극 부인=청문회 하루 전에는 한 언론을 통해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02년 이 후보자의 동생으로부터 이촌동 아파트를 당시 시세 5억~6억원보다 싼 1억5000만원에 구입했다는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취득·등록세를 아끼면서 3년 보유 양도세 면제 혜택 등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내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촌동 아파트를 담보로 가등기했다가 2개월 뒤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며 "가등기한 것을 매매계약으로 잘못 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