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급 정말 늘어날까

정기 국회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되더라도 건설업계의 주장대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정부와 주택 건설업계는 입을 모아 조속한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못하면 신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업체가 늘면서 주택 공급이 줄고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5년 22만3000여 가구였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2007년에는 19만5000여 가구, 2008년 12만3000여 가구로 감소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공급 급감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 시차(인허가~준공)를 감안할 때 2~3년 내에 수급 불균형이 우려 된다"고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주택건설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 주택이 대거 공급될 경우 오히려 수요자들의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앞서 2007년 말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고 때마침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으면서 이 물량이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남아 건설사의 발목을 잡은 바 있다.

특히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수도권에 대거 쏟아낼 계획이어서 우려는 더 크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어서 대다수 수요자들의 눈길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의 시범지구 전용 85㎡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 선에서 책정할 계획으로, 인근 기존 민간택지 아파트 시세(25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원가연구원 박양호 이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공급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만일 건설사들이 분양을 높게 책정하면 수요가 뒷받침을 하지 못해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를 과다하게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청약열기가 가격 경쟁력 등을 갖춘 일부 단지에만 쏠리고 있어 업체들이 분양가를 높게 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급이 많아질 수록 장기적으론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서울의 도심이나 부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주공 등의 조달단가와 설계기준을 토대로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민간의 고품질 자재와 다양한 설계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반시장적인 정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도심 역세권 주상복합·오피스텔·아파트 등에 대한 대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분양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