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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준설토 4억톤, 적치장소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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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준설토 4억톤, 적치장소 미지정"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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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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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약 4억톤에 이르는 낙동강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도 지정하지 않은 채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서만 상류 1억9200만톤, 하류 1억9500만톤 등 총 3억8700만톤을 준설할 예정이지만 낙동강유역 환경영향평가서 그 어디를 봐도 준설토 적치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고 단지 오염처리를 잘 하겠다고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준설에 앞서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돼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설토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진다' 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준설토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사전 계획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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