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법인·소득세 '분리인하' 적극 검토

-한나라당, 친서민·민생정책에 따라 기존 당론 수정 검토중
-야당, 표면상 반대 속 협상 가능성 높다는 관측


여권이 내년 법인세·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는 방안 즉 '분리인하'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2기의 화두로 친서민·민생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은 22일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선순환 유도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종합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다른 의원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당 안팎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며 "10·28 재보선 이후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간 적절한 타협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법인세 인하·소득세 인하 유예 △법인세·소득세 인하 동시 유예 △상위 소득자에 대한 차별화된 소득세율 적용(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득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식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법인세·소득세의 인하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면세자가 세율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어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는 등 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의 분리인하 방안 등에 대해 야당은 표면상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재정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미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예를 위한 개정안을 올 3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현재 그대로 시행하자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 유예 등은 야당이 주장해온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재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다. 지난 6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아 진통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심 끝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대안이 있고 국회가 최종 의결하는 만큼 (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위 종합국감에서 윤 장관은 "당초 계획을 지속해 감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투자유인 확대 등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인하를 2, 3년간 늦추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만들어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하지만 재정부 역시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과 고소득층의 과표 양성화를 크게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올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고 내년에 다시 20%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종합소득세율을 올해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내린데 이어 내년에 과표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