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전에라도"…예산안 제때 처리될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크리스마스 이전에만 되면 좋겠다."

집권여당의 사령탑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이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본래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이번 예산안 국회 심의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착수를 하루 앞둔 11일까지도 국회 의사일정표에는 교육과학기술위·국토해양위·환경노동위·문화체육관광방송위의 심의 일정이 빠져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세종시 수정론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상임위별 예산심의와 별도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만 최소 2주가 걸리는 일정을 감안하면 당장 심의에 들어가도 시간이 빠듯하다. 법정시한 내 심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총액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역 자료를 주지 않아 예산심의가 어렵다"며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예산심의를 사실상 연계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나라살림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안을 밀어붙이면 예산심의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농림식품수산위 등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간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디어법 재개정과 문방위 예산심사를 연계할 분위기도 엿보인다.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을 국회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법안 재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원내대표단은 문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예산심의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만 상임위별 예산심의에는 일단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고 강행처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예산안 심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은 일찌감치 지역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게 '관례'가 돼 버린 데다 이번엔 세종시 수정론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발등의 불'이 된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지도부만 연일 예산안 심의를 독려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당·정·청회의와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 안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매년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법률 준수 △정부의 정상적 업무수행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극대화 △서민경제 회복 △법정시한 내 처리 대국민 약속 등 5가지 이유를 들며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