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유연하게 선회하나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여당 내에서 한층 유연한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정책 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시행유예는 아니며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고된 두 현안을 전면 시행하는 강수를 두는 대신 우선 노동계와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당정은 27일 당정회의를 갖고 늦어도 다음 달 초반에는 법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적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노조가 산하 노조의 80%를 넘는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노조전임자 문제가 복수노조 문제보다 훨씬 급박하게 다가온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100인이든 300인이든 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차별이나 일정 인원 대비 몇 명을 줄이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 2006년 논의 때도 한노총은 300인 대비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안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노동법 시행 유예의 선봉에 나선 이후 지도부를 비롯해 친이(친 이명박)계에서도 애써 노동계를 자극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깃들어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일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혈맹관계나 다름없다"면서 "전통적 혈맹관계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연착륙 방안을 찾자"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6자 회의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행법대로 시행하되 부칙에서 나온 대로의 연착륙 방안을 복수노조는 정부가, 전임자 금지는 노사양측이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하는 기조 위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 6자 회의가 실패한 이후 한노총과 민노총 등 양 노총이 강경 투쟁에 돌입함으로써 앞길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양 노총은 다음 달 중순까지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고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한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