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상' 해진 재정부 업무보고, 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내가 봐도 신선한 것이 정말 없네"

1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훓어본 재정부 모 간부의 말이다.

재정부는 이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선진화,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에 하부 9대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과제별 세부 정책을 뜯어보면 이미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다양화가 그나마 눈에 띄는 정도다.

재정부 업무보고가 이처럼 '식상' 해진 것은 무엇보다 불과 6일 전인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영향이 크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보고를 내년 1월이 아닌 12월로 앞당기면서 경제정책 운용방향 발표와 시차가 사라졌다.

내년 경제 전망과 주요 추진과제는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거의 공개됐다. 특히 주무부처로서 경제정책 운용방향 발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들을 대부분 소진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해외원조자금(ODA) 확대 등 대외부문 정책들도 12월 초 '대외경제 추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발표됐다. 서비스업 선진화 추진 등 일부 대책은 계속해서 '겹치기 출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부의 독자 영역인 예산과 세제 분야의 변경되는 제도는 이미 공개됐으며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재정부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정부 간부는 "거시경제 전망과 대책은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담긴데다 너무 세부적으로 가면 소관부처의 반발이 심해 건드리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례로, 재정부는 3대 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와 투자 활성화 등 거시적인 지원책만 제시했다. 실업과 신규취업 대책 등을 소상히 담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관부처인 노동부의 영역을 침범하게 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 안팎에서는 경제정책운용방향과 업무보고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동소이한 정책들을 새로 포장해서 내놓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불만도 비등하다.

모 실무자는 "대책을 취합하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남아서 일을 하지만 재탕하는 느낌이 들어 힘이 빠진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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