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산부수법안 단독처리 시도..야당에 막혀

한나라당이 30일 예산부수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40분쯤 오전 회의 이후 정회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속개,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오후 9시쯤 회의장에 도착해 사회권을 넘겨 받았다. 유 위원장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의를 강행하려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없던 사이 일어났던 일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요구해왔는데 유 위원장이 상정조차 거부해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사회를 보고 속기사들이 의사진행사항을 기록했다"며 "장 의원이 위원장 대리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나라 살림을 위한 것인데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 알리지도 않고 여당 의원들끼리 몰래 날치기를 하려 했다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가 속개됐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속기사들이 와서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 부른거냐"며 항의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다수당이 되면 국회가 한나라당 것이냐, 법사위가 한나라당 것이냐"며 "왜 당당하게 회의를 열지 못하고 몰래 알리지도 않고 하냐"며 비난했다.

이후 유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법안이 상정된 것은 모두 무효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산회하기 직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은 오늘 밤 12시까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을 심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심사 기일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