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혁신·기업도시도 원형지 공급"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原形地)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나대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해 기업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성공사를 하도록 해야만 조성 기간 단축과 공급가격 하락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조성공사를 한 뒤 분양하고 그렇게 분양된 땅을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시 손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종시 입주 기업에게 제공하는 땅을 정부가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기반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들이 다 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세종시를 원형지로 매각함에 따라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건설 등 토지조성 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 원에 분양됐는데, 여기에 기업의 자체개발비가 평당 38만 원 가량 투입돼야 한다. 이를 합할 경우 평당 74-83만 원으로 오송(50만 원), 대덕테크노(98만 원) 등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원형지는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이를 매입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개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