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세종시 수정안 4월 통과돼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오는 4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충북 청주MBC에서 열린 충북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2월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고 민심이나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4월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이 세종시법이 개정돼야 투자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지방선거를 마치고)6월 이후에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에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주민들은 아이디어가 나온지 7년이 돼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역 주민 일부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환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안이나 발전방안이나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기존에 한국토지주택(LH)공사로부터 세종시 토지를 고가에 분양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분양가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 작업 착수 이전에 건설업체가 수지 상황이 나빠져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이에 LH공사가 업체의 계약을 해지해 생긴 일"이라며 "(분양을 받은 12개 업체 중) 나머지 10개 업체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 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모두 원형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하더라도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개발로 충북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세종시가 발달하면 청주공항 수요도 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와 충북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기업 협력업체가 충북 지역에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송이나 오창 지역은 어떤 지역보다 세종시로 수혜를 많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토론회 후 충북지역 인사 오찬간담회를 갖고 충남 연기군으로 이동해 '연기군 주민 독일방문단'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취임 후 8번째 충청 지역 방문이다. 지난 21일 충청 향우회 중앙회와 충청 출신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서울에서도 충청지역 인사 접촉을 늘리고 있다.

정 총리는 "(방문) 횟수를 거듭할수록 충청지역 민심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더니 2번째는 만나기는 하나 말씀을 안하시고, 3번째는 비판을 하시더니 4번째는 수정안이 더 좋아 보인다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 최상의 안을 냈는데 관심이 없다가 직접 만나서 설명 들으니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오는 26일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충청퍼주기 논란'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