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李대통령 다보스포럼 단독특별연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World Economic Forum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Klaus Schwab 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아이티 지진으로 희생된 많은 분들과 유가족께 한국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긴급 구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G20 정상들과 함께 나는 아이티 재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지난해 세계경제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에는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장기불황의 가능성마저 우려할 정도로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되찾고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은 당시와는 대조적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이 G20를 중심으로 사상 처음으로 적극적인 국제 정책공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첫 번째 G20 정상회의에 이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대응에 합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가파른 추락(free fall)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G20를 국제경제 협력에 관한 premier forum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성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G20 정상회의를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합의해주신 G20 정상 동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G20는 당면한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면한 위기극복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한 것 이상으로 비교적 빨리 안정세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각국의 정부 주도에 의한 공공부문 수요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국이 취해 온 위기극복 관련 시책에 대한 출구전략 실시는 앞으로 각국 경제의 경기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에 따른 위기극복 시책들의 마무리와 함께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선택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의견조율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각종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혁과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개편,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국제금융 시스템 강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규제·감독과 관련하여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관련 문제와 최근 들어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too-big-to-fail (대마불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제금융기구의 위기예방과 대응능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early warning)와 감시(surveillance) 기능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accounta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의 제고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상들이 이미 합의한 이들 기구들의 투표권 및 쿼터 조정 등 지배구조 개혁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DDA를 조속히 타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G20 정상 간의 결의를 재다짐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번의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맞아 시장개방과 세계화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혹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G20를 통한 국제공조로 세계화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 등의 노력 또한 배가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금융?경제위기의 진원지인 주요 선진국의 금융규제?감독 체제의 개선과 금융위기 주요 원인 제거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유사한 위기재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지구촌의 모두가 함께 피해를 입게 될 세계화 시대(globalization era)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개혁과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새로운 아젠다로 추가할 것입니다. 이들 과제들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개발 관련 과제 등 새로운 주요 아젠다의 추가와 이에 관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회원국입니다만 경제개발에 관한 일차적 경험을 가진 세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도 경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잘 아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겪은 실패와 이를 극복해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도 많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비G8 국가로서 처음으로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세계경제의 거시경제적 불균형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개발격차를 줄이는 문제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개발에 관한 아젠다를 추가하는 것을 여타 회원국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등과 같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른바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안전망 구축은 균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빈국들을 포함한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된 성장의 혜택이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G20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된 번영을 위해서도 개발격차를 줄이고 번영의 혜택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경제개발 아젠다와 관련해서 G20 회원국은 물론이려니와 비G20 회원국에 대한 outreach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협의체와 UN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outreach 활동을 적극 펼쳐 비G20 회원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outreach 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정부 주도의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 부문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지니스 서밋 (Business Summit) 개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기업가 정신으로 그 바톤을 이어 받아야 합니다.

저는 특히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세계적 고민거리인 ‘고용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고자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번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경제가 얼마나 깊은 통합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절감한 바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구촌 반대편 나라의 어려움도 곧 나의 문제가 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협력의 premier forum으로서 주요 선진국과 함께 신흥경제국을 포함하는 G20를 출범시킨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G20가 국제협력에 관한 premier forum으로서 맞는 첫 번째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인이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긴밀한 국제공조와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긴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극복과 함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합니다. G20 정상 동료 중 한 분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G20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