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김무성 "대법원 등 7곳 이전" 세종시 중재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김무성 의원이 18일 세종시 해법으로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7개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분할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세종시법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원안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이 갖고 있는 '플러스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을 세종시에 보내자"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위와 업무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 감사원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가 여기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7개 기관 총인원 3400여 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충청권 입장에서도 플러스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당초의 명분과 목표도 지켜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와 해당 기초단체장 공기업장을 만나 추진사항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라며 "여당 내에서 계파간에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갈라져 싸우는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벌이거나 국민투표로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며 "퇴로 없는 싸움을 끝내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