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폐막...긴축 정책 속도 늦춰지나?

[출연: 조용찬 중국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질문//
중국의 대형 정치행사인 양회가 폐막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위안화 절상 등의 큰 이슈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다뤄진 주요 경제 이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양회에선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는데요


중국에서 양회(兩會)라 불리는 정협과 전인대가 14일 모두 폐막했습니다. 경제성장ㆍ구조조정ㆍ민생개선이 올해 정책의 초점이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성장모델의 전환을 위해 거국적인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에너지 다소비는 친환경, 에너지절약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과잉중복생산시설(철강, 시멘트, 판유리, 석탄화학, 폴리실리콘, 풍력발전설비, 전해알루미늄, 조선)의 8개 업종은 투자, 생산, 토지공급, 대출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되고, 반면, 신흥육성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양회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며 중국 내부 불만을 푸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금리 인상과 같은 출구전략과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무역분쟁과 같은 갈등이 빚는 등 불씨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이번 양회에선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거품 해소, 회색소득의 양성화도 묘책 없이 불만 토로에 그쳐 체제모순을 극복하지 못해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부양 정책의 혜택이 국영기업에만 집중돼 민영기업이 인수합병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인해 다시 국유기업의 부실채권, 경쟁력과 생산성저하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질문//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안화 절상과 출구전략 시기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원 총리의 발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변//
원자바오 총리가 전인대 폐막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구전략 도입 시점과 관련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만간 지준율 인상, 부동산 투기억제책,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환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환율에 대해선 한 나라 환율변동은 그 나라 경제의종합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중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각국이 서로 비난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한 나라 환율을 절상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런 방법은 위안화 환율개혁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화 환율형성 메커니즘 개혁을 계속 추진해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위적인 절상을 일축했지만, 무역문제에 대한 협의와 자유무역정신을 강조한 만큼, 구미국가와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환급세율을 재조정, 1일 환율변동폭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월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가를 지정합니다. 미국은 1992년과 1994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에서는 미국 의회와 민간의 요구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4월 15일 발표할 중국의 환율조작국 포함 여부는 4월 후진타오 주석의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가 전까지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NDF환율은 3% 위안화 절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위안화 절상은 빠른 절상보다는 완만한 절상이 예상돼, 절상수혜주인 부동산, 항공, 방직, 제지, 금 관련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질문//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대내외 적으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중국 정부는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까?

답변//
원 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일축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뛰는 부동산가격과 경기과열로 투자수요가 강력해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4월을 전후해 1~2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시티은행은 올해 말 위안화는 현재 6.82위안에서 3% 절상된 6.62위안까지 소폭 절상될 것으로 보았는데요, BNP파리바는 올해안에 5% 절상을 예상했는데요, 1분기 수출증가율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활황으로 실업문제도 해결될 만큼 그 동안 사회안정을 이유로 절상압력을 거부했던 중국정부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2분기부터는 완만한 절상추세에 들어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양회"폐막으로 중국은 "전환의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1) 성장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입니다. 에너지절약과 같은 신흥산업육성, 소비확대,저탄소 경제 등은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에서 청정에너지는 15%까지 증가할 전망인데요, 중국정부는 수 10억 위안을 투자해 핵발전,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을 비롯해 바이오에너지연구에 투자할 방침

2) 내수확대, 소비자극. 민간소득 증대와 소비자극을 위한 장기대책이 집중 토론된 만큼, 자동차, 가전, 제약의 소비가 크게 증가.

3) 지역개발정책은 투자기회. 서부지역개발, 신농촌건설, 도시화

질문//
양회기간 中 증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답변//
주가하락의 원인(4). 1) 양회 폐막으로 호재부족, 2) 조기 금리인상 우려는 수그러들었지만, 지준율과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환수가 예정돼 있고, 3) 상업용 부동산개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우려,. 4) 농업은행을 비롯한 공상 중국 건설 교통은행의 136조원(8000억 위안)의 증자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

신중론자: 경기과열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을 거부한 만큼에 통상마찰 확대를 우려한 관망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수 2900선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당분간 3000P을 저항선으로 박스권장세를 예상합니다.

4월을 전후해 금리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3번 이상은 할 수 없고, 기업실적이 올해와 내년에도 25% 이상 증가하는 등 실적이 뒷받침 받고 있어 여름철 이후엔 증시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펀드에 투자하시려면 이번 주가 조정국면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개별종목은 7대 신흥 전략산업의 업종대표주와 지수관련 대형블루칩을 조정시 투자비중 확대가 좋아 보입니다

조정국면에선 실적에 비해서 시장 PER보다 저평가 은행, 철강, 증권업종을 비롯해,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혜주인 부동산, 항공, 방직, 제지, 금 관련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참조 : 원자바오 총리 기자회견 내용 (14일 전인대 폐막 이후 내외신 기자회견)

위안화 실질환율, 금융위기 동안 14.5% 상승

제 11기전인대 3차회의가 14일 오전 9시에 폐막됐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양회를 취재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위안화 절상과 금리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의 발전속도가 빨라 경기회복과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자바오 총의가 정부활동보고에서 언급한 인플레이션 3% 목표에 접근했습니다. 위안화의 상승은 중국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까요?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의 화폐가치는 과소 평가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37개국의 대중 수출현황을 보면, 그 중 16개국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지역의 수출 물량은 20.3%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은 15.3% 감소했을 뿐입니다.

독일을 예를 들면, 작년 독일의 대중 수출액은 760억 유로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수출물량이 17%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은 불과 0.22%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가, 서방국가의 수출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위기가 만연한 중에서도 위안화 환율 안정은 세계경제 회복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위안화환율 개혁은 2005년 7월부터 시작해,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지금까지 21%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은 16% 상승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위안화의 화폐가치는 하락없이, 실질환율은 14.5% 상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기간 2009년 중국의 수출은 16% 감소했지만, 수입은 11% 감소해 수출 초과금액은 102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국제금융위기가 만연하는 가운데서도 안정을 유지해 세계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 총리, 환율 절상에 반대

한 나라의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에 따라, 환율변동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무역은 경제가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르고, 사람들에게 조화와 평화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국이 서로 비난하고, 강제적으로 한 나라의 환율절상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위안화 환율개혁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무역문제에서는 협의를 주장합니다. 평등한 협의를 통해서, 윈o윈 혹은 모두 이익을 얻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안화는 여전히 시장요구를 바탕으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층 더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해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밸런스를 잡힌 수준으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