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자녀' 인구 억제책 사실상 사문화

중국에서 지난 30여년간 인구 억제를 위해 실시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이 유명 무실해지며 사문화 과정에 들어섰다.

마켓워치는 중국 정부가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영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때 2007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가구의 36% 미만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갈수록 1가구 1자녀 정책의 구속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이 비율은 더 내려간 상태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자녀를 셋 이상도 둘 수 있는 등 정책에 허점이 드러난다. 일명 '허우커우(戶口)'로 불리는 주민등록증은 돈으로 거래된다. 금전적 여력이 된다면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내는 편법도 있으며 홍콩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전 자녀 정책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연 가구소득 일부를 원천징수 하는 등 단속도 병행됐으나 요즘은 이 마저 느슨해졌다. 이 때문에 부유층은 물론 농민이나 소수민족 사이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 억제 정책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인구 고령화가 중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6%~1.9% 수준으로 현 수준의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 보다 아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십년 안에 인구 감소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이 사문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정책은 2011년~2015년 추진되는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인 '십이오 계획' 기간에 바꿀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존 베이컨 숀 홍콩대 사회과학대학장은 "1가구 1자녀 정책은 결과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관료주의 특성상 완전 폐지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당국이 인구억제를 위해 실시한 1자녀 정책은 이른바 '소황제족'이라는 조어도 만들어냈다. 외동으로 자라 버릇없고 제멋대로라는 비판도 듣지만 구매력과 다양한 소비 욕구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이다.

향후 이러한 소황제족도 점차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