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부양 '빛'내려다 '빚더미'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정부가 정한 한도액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상태를 넘어선 범위에서도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셈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8조5338억원으로 발행 한도액인 8조87억원보다 5251억원을 초과했다. 한도액 기준 발행비율은 106.6%로 전년(42.1%)에 비해 64.5%포인트 증가했다.


이같은 지방채 발행 급증은 지방교부세가 2조2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을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데다 일자리창출 등 공공사업을 많이 벌인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예산조기 집행을 강조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한도액 합산을 넘어섰다. 지방채 한도액은 행안부가 전전년도 일반재원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초과시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지방채 관리에서 무리수를 쓴 게 아니냐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부담은 결국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장려되자 호화청사 신축, 체육시설 설치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 빈축을 싸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미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발행 규모를 늘리다보니 한도액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원이다. 이는 전년도 19조486억원에 비해 34% 증가한 액수다. 지방채 잔액은 2002년 이후 17조원 안팎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7년 4.4% 늘어난데 이어 2008년에도 4.6%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도로 건설이 6조7788억원으로 지방채 총액의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이 10.9%(2조7869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가 5.5%(1조4120억원)에 달한다. 상·하수도와 재난·재해, 하수 처리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단 건설, 청사 정비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2008년 1조5544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3조963억원으로 1년새 배 가량 증가했다. 이어 전남(1조2262억원)이 70% 늘었고 충남(1조2644조원)과 인천(2조4774조원)이 각각 55%와 52% 늘었다. 총액 규모는 경기(3조8917억원), 서울, 부산(2조7217억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