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제도 전면 개선키로…무공훈장 기준 완화

정부가 천안함 사고 후속 조치로 국가 서훈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격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요건에 전투 참가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의 기준을 구체화해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의견을 모으고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까지 정부 포상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천안함 구조 활동에 참여하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서도 훈장 추서 등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의해 다음달 초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양호 희생자에 대해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으며 우선 시신이 발견된 2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운찬 총리는 금양호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 희생자 빈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유족들과 협의 중이다.

침몰한 금양호를 인양하는 작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전문회사에 문의한 결과 금양호 침몰 위치가 해저 80미터인데다 백령도에서 54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이고 충돌시 배에 1,2미터에 달하는 파공이 생겨 인양할 때 절단될 가능성이 있어 기술상 인양이 불가할만큼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방부에서는 백령도 인근 까나리 조업 어민의 어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천안함 사고 관련 유실물 탐색을 까나리 어장에 대해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결연한 자세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충분히 예우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고 안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