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카드사태'부터 '서브프라임' 까지

2003년 '카드 사태'는 소비자보호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1999년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다. 카드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과당 경쟁에 들어갔고 소비자들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카드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세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현금서비스 연체율이 급증했다. 수백 만 명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속출했고, 아직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픔을 겪는 이들이 상당하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상품에 반해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 2008년 수출 중소기업에 씻을 수 없는 손실을 끼친 키코(KIKO)사태가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판매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이 흑자부도를 내자 불완전 판매 논란이 거세게 일며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옮겨졌다.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고객들이 큰 손실을 입은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도 불완전 판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금융회사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이면에는 '약탈적 대출'이 존재했다. 모기지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대출을 유도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대출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줬고, 해당 채권의 부실화를 가중시켰다.


패니 카건(Penny Cagan)이 2008년 알고리드믹스(Algorithmics)사에 7000여 개의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관련 사건의 약 83%가 불완전 판매, 계약조건 검토 미흡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처럼 불완전 판매가 횡행한 것은 모기지 업체가 외부 대출 브로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3분의 2가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외부 브로커를 통해 이뤄졌다.

브로커들은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허위서류 징구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일으킨 주범이 됐다. 미국 하원은 브로커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정부 등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일괄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메릴린치는 2008년 펀드 가입자들에게 1390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펀드에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을 편입했다 손실을 초래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이었다.

부실 채권 구매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투자은행 뿐 아니라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9월 미국의 한 연기금은 무디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를 비롯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의 등급을 잘못 평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