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6.2 지방선거 '북풍 또 북풍' 속으로

6.2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판세가 이른바 '북풍'(北風)의 영향권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천안함 관련 이슈 부각을 '기획선거용 북풍' '안보장사'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되레 야권 표결집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선거' 의혹을 펴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 작성된 '6.2 동시지방선거 종합상황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송 후보는 지난 23일 작성된 'D-10' 문건에서 '당에서는 천안함 사고를 통한 안보이슈 부각과 전 정권 심판론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나...'란 문구를 거론하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북풍을 선거용으로 이용해 온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에는 '이런 전략은 그 활용도 면에서 유효하나 지나칠 경우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고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돼 있다"며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천인공노할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아울러 한나라당의 'D-11' 종합상황보고 문건 중 '천안함 이슈를 여야를 초월하는 '국가안보 이슈'로 규정짓고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선거용 북풍' 활용의 증거로 제시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담화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이라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이 대통령은 단 한마디 자기반성이나 사죄도 없었고 책임자 처벌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은 선거 때마다 북풍에 매달렸지만 현 정권 심판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꿈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범야권,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안형환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반박 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일정을 간과하고 선거일정에만 함몰된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오는 2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방한, 28일 한중 정상 양자회담, 29, 30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정략이 끼어들 수 없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선거용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야권 표결집을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동참하고 대북 규탄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용 북풍'의 증거라고 제시한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마치 엄청난 비밀문건이 발견된 것인양 과장된 주장을 펴고 있지만 각 부서가 매일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것으로 어느 당에서나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문건 어디에도 천안함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천안함을 끌여들여 열세를 만회하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