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이 보는 금리인상 적기는?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6개월 연속 2.00%로 동결한 가운데 경제통으로 꼽히는 여야 의원들은 금리인상 적기로 대체로 7, 8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 의원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일부 의원은 16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빠를수록 좋다"며 "6월은 지나갔으니 7월에라도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사실 금리인상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본다"며 "금리를 한 번에 급격하게 올릴 수도 없는데 당장 인상을 시작해야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선 작년부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금리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율배반이 아니냐"며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판단해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한은 금융통화정책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이대로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가면 인플레이션과 부채 급증에 기여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오 의원은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 밀려 금리인상을 할 때가 되면 2002년 카드대란 같은 부채대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당장은 부담되고 힘들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이성남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통화에서 "7월에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리인상 효과는 보통 2~3분기 뒤에 나타난다"며 "인상 압력에 밀려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가 회복세라고 판단이 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도 "올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런 압력에 떠밀려 하지 않으려면 하반기 초에는 서서히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딱 찍어 7월에 해야 한다고 하기 보다는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더 큰 문제는 인상 속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28 재·보궐선거가 있어 선거를 의식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민생은 민생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챙겨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도 인상 적기로 7~8월을 꼽으며 "더 늦으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에선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8월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7월말 발표되는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