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재정부와 청와대 미묘한 시각차

출구전략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9주년 조찬강연회에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을 바탕으로 금리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하반기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비록 윤 장관이 "금리인상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토를 달았지만 '당분간 현 정책기조를 유지 하겠다'던 기존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이는 이틀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겸임)의 발언과 궤를 달리한다. 강 위원장은 16일 제주롯데호텔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에서 "출구전략은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기 기준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된 시점에 출구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과 강 위원장은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재정부는 730조원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차입비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정상화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금리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시장금리에 비해 크게 낮은 정책자금 지원금리는 향후 정책자금의 수급균형을 뒷받침하는 가격기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정부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재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 위원장은 16일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재정부와 청와대간 의견 갈등은 7월중순에 예고된 상반기 GDP 발표로 해소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상반기 GDP 발표가 정책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상반기 경제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남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상반기 경제실적 발표를 계기로 청와대와 의견차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