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본격화…親朴 반대로 '제2의 세종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안상수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분권형 개헌"을 꺼내들며 야당에 대화를 제의하자 민주당이 "응할 논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그렇지만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에 지분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개헌 논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에도 개헌 찬성론자들이 많이 있다"며 "(여당에 제의하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시작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렇지만 안 대표의 개헌 논의 제의는 국회로 가기 전 당내에서 반대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은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친이명박(친이)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친이계가 당을 장악하면서 일정 정도 권력을 분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따라서 박 전 대표 측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며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당내 친박계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개헌 논의가 표면화되는 것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부담이다. 김 전 대통령은 16일 안상수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개헌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야당 역시 기본적으로 대화 제의에 응하겠지만 정략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개현을 논하자고 하면 논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나라당에서 불쑥 들고 나오는 개헌은 좀 정략적인 것도 있고, 전국 돌파를 기도하는 현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최근 '영포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 돌파용으로 개헌을 들고 나왔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6.2 지방선거 직후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략적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