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법사찰' 수사, 한점 의혹 없어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19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 1개월, 국무총리실이 자체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주 만이다.

이 전 지원관은 그동안 불법사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터여서 과연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의 내막이 낱낱이 드러날지 관심이 간다. 검찰은 우선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군부 시절에나 있을법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어떻게 이뤄지게 됐는지, 윗선이 개입됐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사찰 배후에 비선조직 등 숨은 권력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과 권력유지를 위해 불법사찰이 이뤄진 것이라면 끝까지 근원지를 찾아 발본색원해 다시는 같은 일로 애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검찰은 특히 수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불법사찰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의심을 받는 검찰이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쓴 소리를 곱씹어 수사 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조사와 관련자 처리 과정에서 '밀약'이 오간다면 검찰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초법적 행태를 보인 그들과 다를 바 없고 더 큰 의혹과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무엇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 전 지원관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동향(同鄕) 공직자 사조직인 '영·포(영일·포항)목우회'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과 비슷한 불법사찰이 더 없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 김종익씨가 'BBK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기대를 저버린다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다시 한 번 쓰게 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눈감고 적절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현 정권을 더 난처하게 만들 뿐이란 사실도 알아야한다. 검찰이 부디 명쾌한 수사를 통해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