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해결 위한 남북정상회담 고려 안 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출구전략' 모색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남북관계의 생산적 발전을 가져가기 위해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천안함 사태가 남북 관계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결 중요성은 높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목표가 있을 때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 자체를 닫을 필요도, 무한정 열어놓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북·중 정상회담과 북핵 6자회담 재개 움직임 등 연쇄적인 동북아 안보 정세의 변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 방침인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과 천안함 사태 해결이 단일선상에 있지 않고 서로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천안함 사태가 잘 해결되면 6자회담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6자회담이 진정성있게 진행되면 천안함 사태 해결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6자회담에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전향적인 태도가 될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마주 안게 됐을 때 천안함 사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은 순리"라고 말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소위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정상회담 관련 발표를 하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매우 명확한 용어로 밝혔다"며 "북한의 최대 우방 혈맹인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을 강력하게 권유한 것은 북한의 향후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해서는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며 "통일비용은 통일에 대해 정부가 진지한 생각과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표상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적세'를 얼마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밀어 붙일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론화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정책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