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이범래 의원,서민금융 문제 파헤쳐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느낀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 및 서민층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대책인 '햇살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대출기관들의 부당한 요구와 단서조항 때문에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것.

이 의원은 국감 초반 '햇살론' 대출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 저신용층 신용등급 하락을 유발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결국 또 다시 사금융 및 대부업에 의존하게 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서민금융대책에 한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때도 신용평점이 떨어지고 원리금을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면 다시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며 "햇살론 대출이나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햇살론은 금융회사의 다른 대출과 구분되지 않아 일반 대출거래처럼 신용평점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 '햇살론'의 허점을 밝혀냈다.

11일에는 햇살론의 '신종 꺾기' 사례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15%를 정기예금으로 유치해 일종의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만 대출해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지적에 최근 금융기관은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구속성 예금 취급을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취급기관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외국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 상환 압력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정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당 서민특위에서 활동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제나 위험이 덮칠 수 있는 '취약계층'인 서민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