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개발 미끼로 수뢰' 前 코레일개발 임원 실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철도역사 개발 사업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계열사 코레일개발(현 코레일네트웍스)의 전(前) 대표와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역사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59) 전 코레일개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모(46) 전 상무 역시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3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대표는 별다른 근거 없이 7000만원을 받고도 돈을 건넨 이 전 상무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천 송내역사와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에서의 비리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라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 재판부는 "철도역사 관련 개발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인 코레일 계열사의 대표와 임원으로서 업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부천 송내역사와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이 모 상무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선고했다.

이 전 상무는 2007년 5월부터 코레일 산하 역사개발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통신기기 도·소매업체 대표로부터 총 2억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사장도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이 전 상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사장 등이 직무와 관련해 거액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